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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_蜘蛛资讯网

伊媒称悬赏活捉美军飞行员

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에 대해 '법무부 스스로 2026년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변제 청구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기대와 혼란을 야기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6일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이 배상금 지급

지나도록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 대한민국이 박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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